지정 계좌에 입금됐지만 찾지 않은 돈과 공갈죄의 기수시기
공갈로 요구한 돈이 지정 계좌에 입금됐다면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어도 공갈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때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과 실제 입금된 사실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함께 완성 시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1.아직 인출하지 않았다면 받은 것이 없을까요?
- 2.요구한 계좌와 실제 입금 계좌를 어떻게 읽을까요?
- 3.부동산은 어떤 때 완성될까요?
- 4.완성 시점과 성립 여부는 질문이 다릅니다
대법원 85도1687 판결은 피해자들을 공갈해 지정한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사안을 설명합니다. 피해자들이 해당 계좌에 입금했다면 행위자가 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공갈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기수는 범죄가 완성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손에 현금을 쥔 시점만을 취득의 마지막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당사자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그 뜻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받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계좌에도 들어온 적 없다는 의미인지가 다릅니다. 이 판례가 설명하는 것은 지정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경우입니다. 직접 만나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출 내역이 없다는 자료와 입금 내역이 없다는 자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기록을 근거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맞춰야 합니다. 계좌가 지정됐다는 대화만으로 입금까지 완료됐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요구, 지정, 실제 입금이라는 단계가 각각 확인돼야 판례의 전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결론에는 행위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어떤 계좌를 알려 줬고 실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기록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의 이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당 요구의 지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대화와 거래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계좌를 알려 준 사람과 돈을 얻었다는 사람이 같았는지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공갈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질문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요구했고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각자의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좌 사용 관계를 대신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도 입금 사실 외에 지급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압박 때문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드러나야 공갈행위와 처분의 관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입금 시점이 기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돈이 이동한 모든 사건을 공갈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다른 성립 요건을 확인한 다음 완성 시점을 판단하는 순서입니다.

대법원 92도1506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공갈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인도는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의 계좌 입금과 다른 대상에 관해서도 실제 취득에 이른 행동을 따로 읽는 기준입니다. 부동산을 달라고 요구한 날짜와 취득한 날짜를 같게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와 인도에 관한 실제 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 등기가 있다는 사실, 실제로 넘겨받았다는 사실은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판례가 등기 또는 인도를 기준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지키면서 사건의 행동을 맞춰야 합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소유권을 얻었다는 결론부터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른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수시기에 관한 판례는 해당 범죄가 어떤 사실에서 완성되는지 설명합니다. 협박이나 두려움에 의한 처분 자체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하며, 현금 인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모든 요건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 자료는 실제 거래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원기록을 찾아 두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날짜와 입금 날짜가 다르면 그 차이도 그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거래를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바꿔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계좌 기록이 각각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부동산 기록도 문서의 작성 날짜와 실제 등기·인도의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자료의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인도 경위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그 근거를 밝혀 두세요. 판례의 결론을 맞추기 위해 날짜를 한 시점으로 통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취득의 순간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요구가 전달된 시점과 입금·등기·인도 기록을 맞춰 읽고, 공갈죄 상담에서 실제 취득과 후속 인출 행동을 구별합니다.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첫 조사 전 거래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을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았습니다. 전문 명칭에 더해 자신의 진술과 취득 기록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상담하면, 받은 것이 없다는 표현이 실제 어느 사실을 뜻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