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명의가 없어도 횡령죄의 보관자가 되는 경우

남의 차량을 직접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했다면, 등록명의가 없더라도 횡령죄의 보관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은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횡령에서 말하는 보관은 현실에서 그 차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까지 포함합니다. 운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차량을 맡아 관리했다는 사실, 차량을 제삼자에게 넘겼다는 사실에는 각각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록원부와 인도 경위를 나란히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1. 1.등록원부에 이름이 없어도 차를 보관할 수 있을까요?
  2. 2.운행 허락과 처분 허락이 적힌 자리를 찾습니다
  3. 3.경찰이 묻는 것은 운전자 이름보다 인도 경위입니다
  4. 4.관련 Q&A
  5. 5.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 6.차량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까요?
Q.등록원부에 이름이 없어도 차를 보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이라도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보관한 사람이 그 차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관을 맡긴 사람이나 직접 보관한 사람이 모두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넘겨받았다면, 자기 이름으로 차량 등록을 바꿀 수 있는가와 별도로 보관자로서 그 차량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량 사건에서도 같은 점을 살폈습니다. 차량 소유권을 가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운행과 관리를 맡길 수 있고, 지입차주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의 보관을 맡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각각의 보관자가 해당 차량을 맡긴 쪽의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차량을 넘겨준 사람이 등록원부에 적힌 회사가 아니었다는 설명만 듣고 위탁 경위를 다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행 허락과 처분 허락이 적힌 자리를 찾습니다
 

차량 위탁은 한 번에 이루어져도 권한은 여러 갈래입니다. 운행 권한은 차를 써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관리 권한은 차를 보관하거나 정비하도록 합니다. 제삼자에게 영구히 넘기거나 기존 관리자가 더는 차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 허락을 받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에 업무 중에 차량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문장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인지까지는 거래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아 차량이 옮겨 간 경우에도 이동의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비를 위해 잠시 차를 넘겨 준 경우와 차량을 돌려받을 예정 없이 상대에게 인도한 경우는 기존 보관권이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다릅니다. 분쟁에서 ‘차를 빼 갔다’는 말을 들었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 상대가 차량을 받았고, 이후 다시 회수하거나 운행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횡령에서 말하는 처분은 문서상 소유권 이전만 뜻하지 않으므로, 실제 인도 후의 모습이 설명에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할 관계살펴볼 기록
차량을 처음 인도한 사람과 받은 사람인수증, 차량 관리 약정, 인도 당시 대화
운행과 관리를 허락한 범위운행관리 계약, 담당자 지시, 정비·반납 내역
처분을 승인할 수 있었던 사람약정의 처분 조항, 승낙을 받았다는 답변과 그 시점
제삼자가 차량을 실제로 넘겨받은 뒤의 상태인도·정산 자료, 차량 회수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
 


 
경찰이 묻는 것은 운전자 이름보다 인도 경위입니다
 

서류에 이름이 없다는 항변이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차량을 맡긴 경위부터 풀어야 합니다. 접촉할 수만 있었던 사람과 차량을 정기적으로 받아 자기 책임 아래 관리해 온 사람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누가 운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도, 특정 날짜에 누가 차를 인수해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별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를 유상으로 넘겼는지가 다툼이라면 차량을 받은 사람의 자료와 대금 처리까지 이어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기본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건에 그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차량 소유관계, 해당 보관자에게 도달한 위탁의 경위, 승낙 없이 이루어진 처분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등록원부 한 장에서 출발하더라도 경찰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설명하려면 인도 전후 사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운행관리 약정과 차량 인도 자료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이 맡은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Q&A
 
Q.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입차주가 다시 차량 보관을 맡겼다면 그 관계에서 누가 차량을 관리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직접 계약한 상대가 차량 소유 회사가 아니더라도, 차를 인도한 사람이 실제 운행과 관리를 위임받았는지와 재위탁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운행을 맡긴 자료와 지입차주가 차량을 다시 넘길 때 정한 약속은 작성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자료를 같은 날의 계약처럼 놓고 읽으면 누구에게서 승낙을 받아야 했는지 흐려집니다. 조사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는 차량을 처음 받은 날과 제삼자에게 넘긴 날의 정황을 구분해 말씀하시면 됩니다.

 


 
Q.차량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까요?
 

대금의 유무는 처분 경위를 읽는 자료입니다. 차량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맡겨 둔 차의 지배관계를 권한 없이 바꾼 행동인지 살펴야 합니다. 무상으로 잠시 사용하도록 맡긴 것인지, 돌려받을 계획 없이 넘겼는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차량을 받은 쪽에서 그 차를 일시적으로만 관리했다고 설명한다면 인도 당시 이야기와 회수 약속이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과 관리가 상대에게 넘어갔는지는 명의 변경 여부와 별개로 확인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전문 분야 등록과 함께 차량 인도나 위탁 관계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의 초기 조사를 준비해 본 경험을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에서는 차량을 누구에게 받아 누구에게 넘겼는지부터 설명하고, 그때 들은 승낙이 어떤 범위였는지 원래의 표현 그대로 보여 주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횡령죄#지입차량#차량위탁관리#자동차등록명의#경찰조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