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 전에 받은 보증금도 횡령죄의 대상인가요?

반환받을 보증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더라도, 임대인에게 양도를 알리지 않은 채 기존 임차인이 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받은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경우 채권을 넘겨준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 받은 돈을 맡아 보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채권 양도가 적힌 사실과 그 채권에서 나중에 나온 돈을 누구 소유로 보느냐 사이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아래 질문은 그 단계를 계약일부터 짚어 본 것입니다.

 

 
  1. 1.채권을 넘긴 날부터 보증금도 상대방 것이 될까요?
  2. 2.통지를 보냈다는 말이 엇갈리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3. 3.따로 돈을 받아 주기로 약속했다면 같은 결론인가요?
  4. 4.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보다 실제 받은 돈이 적다면요?
  5. 5.첫 조사에는 같은 보증금에 관한 문서를 날짜별로
Q.채권을 넘긴 날부터 보증금도 상대방 것이 될까요?
 

채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기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을 언제 임대인에게 알렸는지에 따라 임대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양도계약은 채권을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도 지급 상대가 변경됐다고 주장하려면 통지 등으로 그 사실을 대항할 수 있게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뒤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남은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춰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받아낸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에게 귀속되고, 일반적인 채권양도 계약만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따진 대상은 계약서에 적힌 채권 자체가 아니라 실제 반환된 금전입니다.

 


 
Q.통지를 보냈다는 말이 엇갈리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계약일과 발송일,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날을 기록으로 놓아 보십시오. 양도 문서에 통지할 의무를 적은 것과 실제로 통지를 마친 것은 구별됩니다. 보냈다고 주장하는 쪽은 어느 주소나 연락처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지급에 동의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돈을 주기로 승낙했는지와 기존 임차인의 지급 요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성하거나 받은 날기록 중 확인할 곳
양도계약일넘기기로 한 채권과 그 범위
통지 또는 승낙 관련 날짜임대인에게 전달된 내용과 확인 가능 시점
보증금 지급일실제 지급 상대방, 지급 사유와 액수
후속 약정이 있었던 날보증금을 대신 받아 보관하기로 정한 내용
 


 
Q.따로 돈을 받아 주기로 약속했다면 같은 결론인가요?
 

전원합의체가 본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양도계약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단을 적용할 때는 양도 약속 외에 양수인을 위하여 금원을 대신 받아 맡아 두기로 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계약서에 추심 방법과 수령 후 보관 계좌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위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자료가 됩니다. 사후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답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답변이 돈을 받기 전부터 있던 수령 위임을 확인한 것인지 이후의 변제 합의를 기록한 것인지 날짜부터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권을 넘긴 임차인이 돈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문제 되는 전제는 받은 돈에 관한 타인 소유와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양수인이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계약상 분쟁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관 중인 남의 돈을 임의로 처분했는지를 밝히려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Q.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보다 실제 받은 돈이 적다면요?
 

양도계약의 대상과 나중에 통장에 입금된 돈의 범위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지급 임대료 등을 이유로 보증금 정산을 했다면, 정산 전 보증금 원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보증금만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된 액수, 임대인이 정산하여 지급한 액수, 양수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액수를 각각 표시하십시오. 누가 보관자인지와 어떤 금액을 보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지가 그 표 한 줄로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양수인에게 나머지를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지급 거래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양도 계약의 범위와 임대인에게 도달한 통지의 범위가 같았는지 확인하고, 지급 시점에 누가 어떤 권리로 돈을 받았는지 하나씩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입금만으로 전체 경위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지급 건에 관한 문서가 어느 날짜의 사실을 입증하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는 같은 보증금에 관한 문서를 날짜별로
 

처음 보증금이 얼마였는지와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조사 범위가 줄어듭니다.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양도하기로 했는지, 중간에 이미 일부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어느 돈이 다투어지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수인이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서에서 ‘보증금’, ‘정산금’, ‘대신 수령’ 같은 표현이 각각 어느 거래를 가리키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단어가 여러 합의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양도계약과 통지 자료, 실제 수령 경위를 시간순으로 읽고 초기 수사에서 보관자 지위를 다툴 근거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거꾸로 계약과 통지의 순서를 짚어 보십시오. 변호사의 형사전문 등록과 함께 임대차나 채권계약에서 생긴 형사분쟁의 초동 자료를 직접 검토한 경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횡령죄#보증금반환채권#채권양도통지#보관관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