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렸을 때 착오송금 횡령죄의 판단 기준

잘못 송금됐다는 사정을 알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한 번도 거래하지 않은 사이에서도 잘못 입금된 돈에 관한 보관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입금 당일의 계좌내역과 며칠 뒤에 받은 반환 요청은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수취인이 송금의 착오를 알게 된 때와 돈을 처분한 때가 맞물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1. 1.왜 모르는 사람의 돈도 내 계좌에서 맡게 될까요?
  2. 2.출금과 인지의 순서를 복원합니다
  3. 3.돈을 다시 넣었다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4. 4.관련 Q&A
  5. 5.보낸 사람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착오를 알았다고 보나요?

• 왜 모르는 사람의 돈도 내 계좌에서 맡게 될까요?

 

• 출금과 인지의 순서를 복원합니다

 

• 돈을 다시 넣었다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 관련 Q&A

 


 
Q.왜 모르는 사람의 돈도 내 계좌에서 맡게 될까요?
 

횡령죄의 보관은 반드시 당사자가 계약을 맺어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돈이 다른 계좌에 들어갔을 때에는 거래상 신의에 따라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주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채권이 생기는 것과, 그 돈을 실제 송금인에게 돌려줄 관계에 있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 곧바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타나도, 남이 실수로 넣은 돈을 쓸 권리까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송금인은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거래 중에 잘못된 액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송금 자체가 잘못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한 뒤 착오에 해당하는 돈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원래 이체하기로 한 액수와 초과로 이체한 액수가 함께 찍힌 거래라면, 통장에 적힌 합계만으로 문제 되는 돈 전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기존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나 입금 요청의 내용이 착오 여부를 가르는 데 쓰입니다.

 
출금과 인지의 순서를 복원합니다
 

입금 문자가 휴대전화에 찍힌 시점,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안내받은 시점, 돈이 계좌에서 나간 시점을 각각 적어 보면 수사가 묻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입금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입금 원인이 착오임을 알았다는 것은 증명하려는 내용이 다릅니다. 수취인이 받을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한다면 그 시기에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 예상 금액과 송금인 정보가 맞아떨어졌는지, 애초에 결제 예정이라고 전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입금 전 주고받은 거래 자료에서 지급 예정일과 예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 안내와 반환 요청이 도달한 날짜를 거래내역과 같은 시간 순으로 놓습니다.

 

• 인출과 재이체를 나누어 보고, 연결되는 결제나 반환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 잔액이 감소한 이유가 예약 이체 등 기존 설정 때문이라면 설정 시점과 당일 실행 내역을 보관합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간 돈인지, 메시지를 받은 뒤 수취인이 새로 이체한 돈인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같은 은행 거래내역에서도 이체가 실행된 날과 지시를 내린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면 앱 알림만으로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거래내역과 이체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Q.돈을 다시 넣었다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채워 넣었을 때는 앞선 사용이 이루어진 순간의 보관관계와 의사를 살핍니다. 그 뒤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반환한 액수와 일자는 사실관계에 남지만, 어떤 사정에서 돈을 꺼냈는지에 대한 답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환 요청을 받기 전부터 돈이 계좌에 그대로 있었다면 보관을 계속한 기간이 보이고, 이미 다른 데 지급했다면 지급 당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송금 오류가 확인됐을 때는 반환이 실제 송금인에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예금주가 처음 연락해 온 사람의 안내만 받고 별도 계좌로 다시 보냈다면, 그 출금이 어떤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와 반환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절차의 안내를 받았다면 접수 시점과 처리 경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환 완료를 알리는 통지나 이체 확인증이 남아 있다면,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반환 날짜를 대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른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착오송금 사건에서 조문을 적용할 때는 잘못 입금된 돈이 얼마였는지, 그 돈이 임의로 사용되었는지, 사용자가 당시 착오를 인식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문제 됩니다. 상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그 돈이 타인의 것임을 알았는지와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입금 알림과 금융회사 통지, 인출 기록의 시간을 맞춰 조사에서 어느 거래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관련 Q&A
 


 
Q.보낸 사람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착오를 알았다고 보나요?
 

직접 아는 사이인지는 참고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반환 요청을 언제 받았는지, 통지에 금액과 이체 정보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수취인 스스로 그 금액을 받을 거래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당시 별도의 정상 입금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입금을 어느 업체에서 얼마씩 받기로 했는지 보여 주는 거래 기록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수취인이 메시지를 읽은 날과 실제 돈을 옮긴 날이 다르다면 날짜 자체를 먼저 특정한 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취인을 실명으로 알지 못한 사실만으로 양쪽 설명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형사전문 등록 여부에 더해 거래내역을 이용해 조사 시점을 정리해 본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오 통지를 받고 어느 거래를 떠올렸는지부터 설명하면, 당시 인식이 실제 기록과 어디에서 만나는지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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