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대금을 받은 순간 시작되는 횡령죄의 보관관계
물건을 대신 팔아 달라는 위임을 받고 산 사람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받은 순간부터 판매를 맡긴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위탁판매인이 자기 계좌에 넣고 정산일에 보내기로 했더라도, 맡아서 보관하는 돈이라면 그전에 임의로 썼을 때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판매를 대행하는 계약과 물건을 자기 사업으로 판매하는 계약은 주문서만 보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대금을 받을 때 누구를 대신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1.손님에게서 받는 돈은 누가 맡긴 걸까요?
- 2.가맹점이 자기 판매대금을 받은 경우
- 3.반품이 생긴 매출에서 먼저 매칭할 거래
- 4.정산일 전의 거래를 확인하는 순서
- 5.관련 Q&A
- 6.계약서에 수수료율이 빠져 있다면 어떤 자료를 더 볼까요?
- 7.정산 주기가 바뀌면 판매대금이 귀속되는 날짜도 바뀔까요?
대법원은 돈을 받는 일을 포함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해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가 된다고 봅니다. 돈을 준 사람은 구매자여도 거래의 위탁자는 원래 상품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상품이 팔리는 순간 맡은 물건은 구매자에게 가고, 판매를 대신한 사람 손에는 판매대금이 남는 구조입니다. 별도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는 말로 이 구조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위탁계약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게 했다면 누가 어느 때에 얼마를 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입금 건에 판매자의 대금, 대행 수수료, 반품 시 되돌려줄 금액이 섞여 있다면 수령액 전체에 대한 권한이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간 정산서에 차감액이 적혀 있는 경우에도 차감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로 합의한 요율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산서의 맨 아래 숫자만 받아 적으면 그 전에 위탁자가 맡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가맹점이 판매하여 보관 중이던 대금을 해당 가맹점주의 소유라고 본 사건에서, 그 돈을 쓴 것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에 계약상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도 구매자에게서 받은 바로 그 대금을 본부를 위해 맡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가맹계약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맹점이 누구의 돈을 받아 관리했는지가 법원의 판단을 갈랐습니다.
판매대금의 귀속을 확인하려면 상품 소유권의 이동과 가격을 정한 경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판매 대행에 따른 보수만 받기로 했는지, 사업자가 직접 매입하고 팔면서 비용과 판매 위험을 부담했는지도 다툼을 좁히는 자료입니다. 영수증에 적힌 가게 이름은 누가 계산을 처리했는지 알려 줍니다. 상품이 매입된 것인지 위탁받은 것인지까지 알려 주지는 않으므로 물건이 들어올 때 작성한 발주서와 출고 기록이 서로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카드 승인 내역과 판매 정산표가 달라질 때는 어떤 주문이 취소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전체 판매액에서 공제된 돈이 실제 환불액인지, 상품에 문제가 생겨 위탁자와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인지에 따라 정산 설명도 달라집니다.
판매 내역에 여러 건의 매출이 찍혔다면 각 거래의 대금이 언제 들어왔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한 날짜와 정산 주체가 실제로 입금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정은 매월 정산하도록 돼 있으나 거래 당사자들이 특정 경비를 먼저 공제하기로 한 기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어떤 판매 건이 문제인지와 그 돈이 출금되던 당시 누가 지출할 수 있었는지부터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산 기간에 반품이 생겼다면 원거래와 환불이 서로 언제 연결됐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구매자가 낸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수령했더라도 계약에 따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고, 그 경우 아직 정산할 금액은 최초 결제액과 다릅니다. 돈을 인출한 시점에 이미 반품이 확정됐는지와 나중에 취소됐는지도 계약 당사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판매 대금을 임의로 쓴 행위에 기본 횡령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대행하는 사건에서는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이 그 순간 대행인의 돈으로 들어왔는지, 위임자의 몫을 대신 받은 것인지 확정한 뒤 배분과 지출을 검토합니다. 지급기한을 어겼다는 주장과 특정 판매대금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증빙할 내용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판매 건별 정산자료와 후속 지급 흐름을 연결해, 고소가 지목한 돈의 귀속과 사용처가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핍니다.

계약을 맺기 전 대화, 반복해서 적용한 정산서, 상대가 금액을 확인한 메일이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율이 없다면 돈을 쓴 거래 당시에 어떤 기준을 이미 따르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서로 정산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상품과 판매 방식에 동일한 공제 기준을 썼는지 확인하십시오. 한쪽이 특정 거래 뒤 새로 만든 계산표라면 이전부터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는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탁판매인이 임의 사용이라고 지적된 액수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설명할 때는, 어떤 판매 건에서 생긴 수수료이며 어느 시점에 그 액수를 공제할 수 있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산 주기를 바꾸는 합의는 돈을 실제로 보내는 때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을 누구 몫으로 받는지가 달라졌다면 그렇게 정한 약속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간 정산을 월간 정산으로 바꾸었다는 이메일만 있다면 지급 시점 외에도 수령과 보관을 맡던 권한을 변경했는지 문서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계약을 바꾼 시점 앞뒤로 판매 대금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는지도 확인할 만합니다.
변호사 상담에는 계약서 외에 거래 구조를 보여 주는 실제 판매 한 건의 자료를 가져가 보십시오. 형사전문 등록과 유사 형사사건에서 위탁계약과 계좌 기록을 직접 검토한 경험을 함께 확인하면, 경찰에 판매 방식부터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