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까지 받은 나무 매매를 횡령미수로 본 대법원의 판단

맡아 기르던 나무를 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더라도, 나무 소유권에 구체적 위험이 생기기 전에 거래가 중단됐다면 횡령미수에 머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무의 판매 계약과 계약금 수령 뒤 소유자에게 적발돼 더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시점, 돈을 일부 받은 시점, 나무의 지배가 실제로 넘어갈 수 있게 된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그 사이에서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범죄의 완성 여부를 가릅니다.

 

 
  1. 1.계약서를 쓸 때 어떤 행동을 시작했을까요?
  2. 2.주인이 권리를 잃어야만 기수가 될까요?
  3. 3.조사에서 계약 이후의 일을 빠짐없이 설명하려면
  4. 4.관련 Q&A
  5. 5.계약했다는 말만 남아 있고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볼까요?
Q.계약서를 쓸 때 어떤 행동을 시작했을까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맡아 심고 관리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위탁받은 일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제삼자와 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구상하던 일을 거래 상대방에게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발견하면서 매매계약은 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행동이 시작됐다고 보았습니다. 횡령한 재물이 무엇인지와 매수인이 준 돈이 무엇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거래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보여 주지만, 이 사건에서 보관을 맡긴 대상은 나무였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나무에 관한 소유자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위험해졌다고 볼 수 있을지는 후속 경위에서 확인할 문제였습니다.

 


 
Q.주인이 권리를 잃어야만 기수가 될까요?
 

횡령에서 기수란 범죄가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판례는 실제로 소유권을 완전히 잃어야만 기수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맡은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나무 거래는 계약과 계약금 지급 이후 더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위험이 생기는 정도까지 갔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금의 크기나 계약을 작성한 양식보다 나무에 어떤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더 직접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판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려면 어떤 처분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뒤에도 소유자가 나무를 관리하던 종전 상태가 유지됐는지, 거래 상대방이 재물에 지배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인수나 운반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논의됐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썼다는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해도 거래 이행 정도가 다르면 같은 기수 판단을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확인할 사실판단에 쓰이는 이유
보관 시작나무의 관리와 식재를 누구에게 맡겼는지관리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합의어떤 나무를 어떻게 넘기기로 했는지보관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특정합니다
계약금 지급 이후나무의 지배를 옮기는 행동이 실제로 진행됐는지소유권에 구체적 위험이 생겼는지 가늠합니다
거래 중단중단 이유와 당시 나무가 놓인 상태어디까지 이행된 사건인지 드러납니다
 


 
조사에서 계약 이후의 일을 빠짐없이 설명하려면
 

거래 중단을 뒷받침할 때는 사건 전에 있던 자료와 사건 뒤에 얻은 자료를 구별합니다. 안내 문자나 계약서는 당시 약속을 보여 주고, 현장 관리 기록은 나무의 지배가 실제로 변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거래가 깨졌다는 설명이 양쪽에서 일치하더라도, 그전에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에 관한 진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계약금만 받았다’는 표현을 쓰려면 계약금이 들어온 날부터 계약이 실제로 중단된 날까지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거래를 어떻게 알아차렸는지도 진행을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알게 된 날 바로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면 당시 나무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삼자와 주고받은 대화는 계약 후에 실제 인수 준비까지 했는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반환됐다는 기록이 있다면 반환 시점도 적어 두되, 나무의 지배가 이미 구체적으로 위험해졌는지는 그 전에 진행된 행동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기본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359조는 횡령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범행이 완성됐는지를 다투는 경우 실제 매매 거래가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밝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과 실제 인도 움직임을 비교해, 첫 조사에서 횡령의 실행과 기수에 관해 각각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계약했다는 말만 남아 있고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볼까요?
 

계약서 한 장이 없더라도 누가 어떤 재물을 얼마에 거래하자고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진술과 송금 기록, 인수하기로 한 날짜를 적은 문서가 그 예입니다. 계약금으로 보이는 돈이 입금됐다는 점만 확인되면 그 입금이 문제의 나무와 연결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돈을 준 사람에게 지급 사유가 따로 있거나 한 번에 여러 거래를 정산했다면 계좌내역의 숫자만으로 매매 진행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를 어디에서 멈췄다는 설명과 재물의 당시 상태가 양립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등록과 유사한 사건에서 계약 자료와 실제 이행 경위를 직접 구별해 본 경험은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매도에 관한 대화, 대금 흐름, 마지막 관리 상태를 각각 떠올려 보십시오. 사건이 멈춘 지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보입니다.

 

 
#횡령죄#횡령미수#계약금#위탁물처분#형법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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