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 전에 공동재산을 쓴 사람에게 적용되는 횡령죄
동업자가 공동재산을 맡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익을 정산하기 전이었다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썼다는 주장도 곧바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재산을 보관한 동업자가 허락 없이 쓴 경우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 전부가 횡령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업자의 권한은 지분표보다 약정과 사업 운영 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공동사업 명의가 한 사람일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 2.지분을 가진 동업자가 공동자금을 인출할 때
- 3.처분대금은 송금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4.관련 Q&A
- 5.상대가 지출을 안 뒤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한 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들이 내부적으로 사업을 함께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내적 조합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내적 조합에서도 공동의 재산을 처분해 받은 돈을 한 동업자가 맡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부 거래 계약이 한 사람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거래 상대방에게는 중요합니다. 동업자 사이에서도 그 사람 개인의 자금으로 귀속되는지는 운영 권한과 손익 분담에 이르는 약속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자금을 누가 얼마나 넣었는지만 볼 경우, 돈을 낸 사람이 누구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정기 회의 때 손익을 공유했는지, 추가 비용을 부담할지를 함께 결정했는지, 처분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도록 했는지 확인합니다. 당초 상대에게 운영을 전부 맡기고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판례에서는 투자와 정산을 약속한 관계라도 조합이나 내적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출자했다고 말하는 것만큼 사업의 운영 구조를 밝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 다툼이 나는 부분 | 비교할 흔적 | 확인 시점 |
| 공동으로 돈을 냈는지 | 자금 납입 기록과 출자 약정 | 사업 시작과 증액 당시 |
| 자산의 처분을 누가 정했는지 | 매각 문서, 협의 기록, 승인 내용 | 매각 계약 전후 |
| 개인별 금액이 확정됐는지 | 정산서와 동업자들이 동의한 내역 | 문제 된 지출 당시 |
| 처분대금이 실제 어디로 갔는지 | 대금 입금과 후속 이체의 연결 | 입금에서 최종 수령까지 |

지분율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업을 끝내고 남은 돈을 나누는 데 쓰입니다. 그 비율만으로 공동 계좌에서 돈을 먼저 인출할 수 있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재산을 개별적으로 쓰려면 누가 어떤 조건하에서 쓸 수 있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지출 당시 손익 정산이 이미 끝나 각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졌는지, 그 돈을 실제로 개별 지급하기로 했는지입니다.
정산 초안이 있었다면 누가 만들었고 상대방이 언제 동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출 후에 작성한 정산표 한 장으로 지출하기 전에 합의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마무리하자는 합의가 이미 있었더라도 남은 비용과 받을 대금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지출 당시의 법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서 폐업에 동의한 날짜와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날짜를 구별하면 어느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지 보입니다.

동업재산을 팔아 들어온 돈 중 어느 부분이 실제 공동재산을 처분한 대가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여러 거래가 한 계좌에 몰렸다면 입금 상대방,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임의 지출이라고 주장된 항목을 보면 공통비용 지급과 개인적 사용이 각각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을 보관한 계좌에 개인 돈도 들어오는 구조라면 지출액을 확인하는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돈이 섞였고 어느 거래가 동업 사업과 관계있는지 거래 목적을 밝혀야, 한 사람이 꺼낸 금액 전부를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 돈을 먼저 넣었다고 설명한다면 그 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 횡령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업 사건에서는 어느 돈을 누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보관했는지와 그 돈을 쓴 근거부터 따집니다. 일부만 허락받아 썼다고 설명한다면, 허락한 사람과 허락의 대상, 확정된 금액을 독립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 관계를 보여 주는 의사결정 자료와 정산표를 지출 당시 기록에 대조해 초기에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침묵의 의미는 돈이 나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았을 당시 목적과 금액까지 공유됐는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출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출을 단순히 보고받은 것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전에 그 사용에 동의한 것은 시간과 내용이 다릅니다. 기존 거래에서도 말없이 받아들인 적이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면, 당시 지출들도 비슷한 범위의 공통 비용이었는지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계좌를 열어 보면 알 수 있었다는 주장에는 실제 열람 권한과 보고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 한 건의 말투보다는 지출 전부터 두 사람이 적용해 온 기준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동업 분쟁 상담에서는 사업 시작 약정과 마지막으로 함께 승인한 정산자료를 나란히 가져가면 좋습니다. 형사전문 등록을 확인한 뒤, 공동사업 당사자들의 자금 관리와 의사결정 기록을 토대로 수사 초기 대응을 직접 맡아 본 경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