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비에 보조금을 쓴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되는 경계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진 보조금을 업무로 관리하던 사람이 제한을 벗어나 다른 경비에 썼다면, 돈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아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비 부족분을 메운 사안에서 보조금의 엄격한 목적 제한을 따졌습니다. 사업 전체에 보탬이 됐다는 설명은 왜 그 지출을 했는지 알려 줍니다. 그 지출을 보조금으로 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 1.공익사업에 썼는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 2.예산표에서 다른 항목으로 옮기면 모두 문제가 될까요?
- 3.개인이 돈을 받은 적 없으면 경찰에서 무슨 자료를 내야 할까요?
- 4.다른 항목의 예산을 나중에 다시 채웠다면요?
- 5.집행 날짜를 중심으로 남길 자료
불법영득의사는 맡은 돈을 맡긴 사람의 뜻을 벗어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이 판단에서 개인의 재산이 증가했는지만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탁자에게 어떤 면에서 이익이 되었다 해도 사용행위 자체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금의 소유자나 위탁자가 특정 일을 하라고 돈을 정해 놓았는데 관리자가 자기 판단으로 지출 목적을 바꾼 사안에서 나타나는 기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른 비용에 쓴 사건도 지출된 돈이 운영에 도움이 됐을 가능성과 별도로, 담당자에게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그 지출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그 필요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교부 조건과 집행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쓰인 비용이라는 설명만으로 용도 제한이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제한이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지원 결정을 내린 기관이 교부 조건으로 엄격히 금지했는지, 예산을 작성한 단체의 내부 분류인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변경할 수 있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판례는 본래 지급할 필요경비이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지출할 수 있었던 경우에,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원기관이 허용 범위를 정한 경우와 내부에서 비용을 분류한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음 받은 교부조건뿐 아니라 이후에 승인받은 변경사항도 확인합니다. 변경을 신청한 날짜, 공식적으로 답을 받은 날짜, 돈을 실제로 집행한 날짜가 다르면 어떤 권한이 지출 시점에 있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정산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출 당시 승인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통지나 회신에서 어느 비용을 어느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게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출이 이루어진 상대방을 특정한 뒤 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집행 내역과 증빙을 맞추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지출이 허용된 범위에 있었음을 보여 주려면 교부기관과 주고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행 당시 어느 사람이 전용을 지시했는지 진술이 엇갈린다면 결재 문서에 적힌 지시의 범위와 지급 실행 내역을 연결합니다. 보조금 담당자가 회계 책임자와 따로 있었다면 두 사람의 권한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로 자금을 맡은 경우에 적용되는 이 조항에서 법원이 살피는 것은 맡은 임무의 내용과 실제 지출이 그 임무를 침해했는지입니다. 특정 항목이 빠져 있었다는 지적을 받으면 자료를 통해 누구의 업무였으며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은 지출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채운 돈은 이후 보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문제 된 지출이 허용된 목적에 해당했는지와 당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출에 앞서 승인받은 변경이 있었다면 그 승인 범위를 볼 수 있고, 보전이 이루어진 뒤에야 지출 자체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나중의 보전과 처음의 지출 근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담당자가 내부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교부금에서 비용을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그 약속이 언제 있었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가 여러 개라면 장부에서 항목을 고친 날과 실제 자금이 옮겨진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이 어디에 나갔는지와 회계상 표시만 달라졌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지원기관에 처음 제출한 정산서에 그 비용을 어떻게 적었는지, 수정한 정산서가 있다면 어떤 사유로 고쳤는지도 당시에 관리자가 알고 있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두 버전 사이 달라진 내용이 지출 설명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의 교부결정서, 부대조건, 당시에 적용된 집행 기준
• 사업 예산서와 공식적으로 승인된 변경 내역
• 지출 결재 또는 협의 자료와 은행 이체 날짜
• 공급자와 실제 지급 목적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보조금의 승인 이력과 실제 지급을 날짜별로 맞춰, 조사에서 설명할 지출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지출을 찾아냅니다.
형사전문 등록을 확인하고, 자금 사용처와 승인 기록이 서로 어긋난 사건에서 변호사가 수사 초기 자료를 직접 검토했는지도 물어보십시오. 교부 조건에 적힌 사용 목적과 조사에서 문제 삼은 비용을 함께 펼쳐 놓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