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입금액 일부를 빚과 상계했을 때 횡령죄가 문제 되는 지점

돌려줘야 할 돈과 상대방에게서 받을 돈이 서로 있다면,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행동이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착오송금액을 반환한 사안에서,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의 일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의 채권을 어떤 근거로 상계했다고 했는지를 읽어야 그 판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1.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횡령죄의 반환거부일까요?
  2. 2.상계한다고 말하면 그 돈을 보유할 권리가 생길까요?
  3. 3.외상 장부와 거래명세서의 청구액이 다르면 어디부터 볼까요?
Q.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횡령죄의 반환거부일까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차지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그 사람이 왜 돈을 내주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반환거부를 횡령의 한 형태로 정하고 있어도, 보관자가 돈을 떼어 자기 뜻대로 차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본 주류대금 사건에서는 주류회사 계좌에 착오로 돈이 들어왔고, 송금인이 문자로 착오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좌를 관리하던 사내이사는 그 회사가 송금인에게 받을 주류대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돈은 돌려줬습니다. 법원은 사전에 상계에 합의한 자료가 없더라도 정당한 상계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가진 채권과 행사 방식이 중요하게 검토된 사건입니다.

 


 


 
Q.상계한다고 말하면 그 돈을 보유할 권리가 생길까요?
 

상계는 서로 채권·채무가 있을 때 겹치는 범위에서 두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줘야 하는지부터 서로 맞아야 합니다.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돌려줄 문제에 임직원 개인이 다른 곳에서 받은 채권을 가져오는 경우라면, 권리를 가진 주체가 같은지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상계한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은 한쪽의 의사를 설명하지만, 그 주체와 실제 채권의 성립까지 확인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상계로 주장한 금액이 원래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살핍니다. 여러 차례 주류를 납품했는데 일부 대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반환을 거절한 시점에 남은 채권액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돌려줘야 할 돈에서 받기로 한 액수만 계산한 경우와 출금하고 남은 금액에 사후로 이유를 붙인 경우는 설명이 다릅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채권을 내세웠고, 그 액수를 언제 계산했는지가 기록에서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당시 나타난 설명붙여 볼 자료확인할 부분
회사의 물품대금이 밀려 있었다납품 및 청구 내역채권자와 거래 상대방
같은 액수를 서로 정산하겠다고 했다반환 요구와 회신상계 의사와 대상 금액
나머지는 돌려줬다실제 송금 및 수령 기록반환 액수와 반환 시점
 


 


 
Q.외상 장부와 거래명세서의 청구액이 다르면 어디부터 볼까요?
 

양측이 인정하는 납품 또는 지급 건을 골라 그 시점까지의 금액을 맞추고, 남은 차이가 어느 문서나 거래에서 생겼는지 찾으십시오. 거래명세서에 청구된 금액과 받은 돈이 서로 다른 이유가 반품에 있다면 반품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상대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는 주장과 그 돈의 구체적인 범위를 연결합니다. 이후 체결한 합의가 있다면 반환을 거절할 때 이미 존재한 권리와 사후에 조정된 금액을 각각 보아야 합니다. 그때의 권리가 확인되어야 반환을 거절하며 한 설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의 반환 요청이 있었다면 회신이 바뀐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착오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채권이 있다는 답을 보냈다면, 그 사이에 어떤 거래 서류를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겨 뒀다고 해도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반환했는지 확인해 두면, 반환 거부의 대상이 된 액수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별도의 계좌에서 돈을 보냈다면 송금인으로부터 실제 수령했는지 답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도 봅니다.

 

채권액의 일부만 정산에 포함한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을 따로 청구했는지가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보낸 당사자와 실제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 다르다면 회사 내부에서 누구에게 회신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검토하는 당사자의 뜻은 반환을 요청한 날에 그 사람에게 들어온 정보와 회신까지의 행동을 함께 놓을 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보관하던 사건이라도 반환을 거부한 구체적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반환 전후의 거래를 설명하는 자료를 남겨 두면 고소장이 가리키는 기간에 실제 어떤 정산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착오송금의 반환 경위와 기존 채권 발생 자료를 함께 읽어 초기 경찰조사에서 반환거부의 이유를 설명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반환을 요구받은 때에도 기존 거래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풀립니다. 형사전문 등록과 함께 형사사건에서 여러 거래가 얽힌 채권 내역을 직접 검토해 본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상계를 통지한 내용과 통지 당시 실제 남아 있던 채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 요청을 받기 전에 보낸 청구서가 있다면, 해당 청구가 다툼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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