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뉴스> 횡령죄, 맡아서 쓰는 돈이 내 돈이 될 수 없는 이유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그런 의사로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문제 됩니다. 통장에 내 이름이 찍혀 있거나 내가 열쇠를 갖고 있어도, 맡아 놓은 돈과 물건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한에 맞춰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보관해 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록을 읽을 때는 마지막에 불거진 다툼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재물이 처음 들어온 날로 돌아가 보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 1.돈을 받은 날에 어떤 관계가 생겼을까요?
- 2.통장 명의와 돈의 주인을 가르는 법
- 3.어디에 썼는지가 의도를 설명합니다
- 4.반환을 미루거나 거절한 날에 볼 것
- 5.범죄가 완성되는 때와 형의 범위
- 6.첫 조사에서 설명할 거래를 고르는 방법
• 돈을 받은 날에 어떤 관계가 생겼을까요?
• 통장 명의와 돈의 주인을 가르는 법
• 어디에 썼는지가 의도를 설명합니다
• 반환을 미루거나 거절한 날에 볼 것
• 범죄가 완성되는 때와 형의 범위
• 첫 조사에서 설명할 거래를 고르는 방법

은행 거래내역에는 보낸 사람, 받은 사람, 금액이 찍힙니다. 그 돈이 왜 옮겨 왔는지는 거래 한 줄만 읽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받은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쓰고 나중에 같은 액수를 갚기로 한 관계가 일반적입니다. 특정 물건을 사는 데 써 달라고 건넨 돈이라면 맡긴 사람이 사용처를 정하고 받은 사람은 그 범위에서 집행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두 거래가 같은 금액으로 찍혀도 횡령죄의 출발점은 달라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말하는 출발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주인이 맡긴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그 재물을 법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차량을 넘겨받아 운행·관리하는 사람과 위임을 받아 부동산 등기 절차를 처리하는 사람에게서 보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물건을 손으로 쥐고 있는지보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그 재물을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는지와 타인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보관을 부탁한 계약서가 없어도 맡긴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 법률, 거래상 신의에 따라 보관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낸 돈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가 없어도, 착오송금된 돈에 관한 보관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른 사람이 수취인에게 마음먹고 돈을 맡긴 것은 아니지만,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관계에서 예금주가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와 달리 범죄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 돈을 건넨 관계는 형법이 보호할 만한 위탁인지가 문제 됩니다. 무자격자들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데 쓰기로 한 투자금을 처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투자가 범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횡령죄의 위탁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어떤 돈이든 받아서 정해진 곳에 쓰기로 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돈을 건넨 목적과 당사자들이 맺은 관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보관을 부탁받은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돈을 은행에 두는 동안에도 맡은 돈에 관한 보관자 지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사람과 은행 사이의 관계가 생겨도, 처음 돈을 맡긴 사람과 수탁자 사이의 관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맡긴 사람의 승낙 없이 그 돈을 빼서 소비했다면 송금 순간부터 사용까지 이어진 관계가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물건을 팔아 주기로 한 거래에서도 돈의 주인은 수령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매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에 따라 제삼자에게서 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위탁품을 받아 팔아 주는 가게에 들어온 결제대금 중에는 그 가게가 대행해서 받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정산일이 적혀 있다면 정산일까지 기다렸다가 보낼 돈이라는 뜻인지, 판매자에게 귀속된 돈을 나중에 계약대로 지급한다는 뜻인지 거래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몇 명이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는 개인 이름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실제로 누구의 사업재산인지도 걸립니다. 조합의 재산을 팔고 받은 돈을 한 사람이 보관하다가 임의로 쓴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사람이 홀로 사업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조합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 손익분배가 정산되지 않았다면 자기 지분을 들어 임의 사용액의 일부를 당연히 뺄 수도 없습니다. 지분율은 공동재산을 청산할 때 쓰이는 숫자이고,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거래 자료 |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 | 함께 확인할 항목 |
| 최초 송금 내역 | 누가 언제 어떤 계좌에 입금했는지 | 송금 전에 정한 돈의 용도 |
| 위탁 약정과 정산표 | 사용·정산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실제로 운영해 온 방식 |
| 이체·출금 내역과 증빙 | 돈이 움직인 시점과 상대방 | 최종 사용처와 지출 승인 범위 |
| 반환 요청과 회신 | 반환을 요구한 경위와 상대방의 답변 |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된 이유 |
불법영득의사는 쉽게 말해 맡아 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계좌에서 직접 읽을 수는 없으므로 거래 경위, 지출 방향, 당시 허락받은 범위에서 그 뜻이 드러났는지를 봅니다. 회사 자금이 대표자의 개인 채무에 들어갔다면 돈이 대표자에게 준 이익과 회사에 생긴 부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이 외부 업체나 계열사에 넘어간 거래라면 송금받은 쪽이 누구인지부터 살피되, 실제로 누가 어떤 비용을 정산하려 했는지도 따라가야 합니다.
소유자를 위하려고 돈을 썼다는 설명이 사실일 때는 어떤 용도로 맡긴 돈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비용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한 자금이라면, 그 제한을 어겨 지출한 행위 자체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이 부족한 비용을 메우려고 다른 항목에 사용한 사안에서 보조금의 엄격한 용도 제한을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겼는지와 보조금이 승인받은 용도로 쓰였는지는 각각 독립해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반대로 장부 항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처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지출 대상이 본래 허용될 비용이었는지, 지출된 돈이 맡긴 사업에 실제로 쓰였는지, 그런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집행자가 자금을 인출하고도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불법영득의사를 추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한 장 빠진 사건과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자금이 여러 번 빠져나간 사건은 기록에서 드러나는 양상이 다릅니다.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는 거래를 설명하는 말과 함께, 맡긴 사람이 허용한 범위와 돈이 실제로 도착한 곳을 봅니다.
회사 재산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직함과 실제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같은 직함 없이도 회사 돈의 보관이나 운용을 사실상 담당한 사람이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계좌를 열어 이체했고 거래를 최종 승인했는지를 같이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회사 계좌를 중간에 거친 돈이라면 대금이 처음 발생한 거래와 돈을 실제로 받은 곳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돌려 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반환하지 않았다면 수사에서는 요구받은 물건, 그 시점의 보관관계, 응답 내용부터 봅니다. 말로 거절하는 행위도 경위상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맡은 것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평가되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곧바로 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그동안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다면, 거절의 이유와 실제 재물의 움직임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금액 중 채권과 같은 액수만 남겨 둔 주류대금 사건에서는 반환거부에 이를 만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대법원은 주류대금 채권에 따른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계는 서로 돈을 줄 의무가 있을 때 그중 겹치는 금액에서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채권인지, 들어온 돈의 보관 주체와 그 채권의 주체가 맞는지, 얼마가 반환되었는지 같은 사실을 갖추고 읽어야 하는 판단입니다.
반환 요청 전부터 이미 다른 곳에 돈을 써 버렸다면 조사에서는 그 지출이 독자적인 처분행위였는지도 다룹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날부터만 자료를 모아서는 그 앞선 거래를 놓칩니다. 보관을 시작한 날부터 지출과 회신을 한 줄에 이어 붙여 보면, 당사자가 어디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판례는 자기 것처럼 쓰려는 뜻이 객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 횡령죄가 완성된 시점을 정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생겼는지도 그 판단에 들어갑니다. 맡겨 둔 미등기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사건처럼, 누가 소유자인지 드러내는 등기를 마치는 행위 자체가 처분 의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나무를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도 받았지만 소유자에게 적발돼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않은 판례에서는 횡령미수가 인정됐습니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계약 후 실제로 어디까지 일이 진행됐는지도 추적해야 합니다.
기본 횡령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맡은 임무를 어긴 횡령에 적용되는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같은 보관이라도 업무로 계속 관리해 온 자금인지가 문제 될 수 있어, 조사에서는 직함과 별도로 실제 담당한 역할과 자금 집행 권한을 확인합니다. 횡령의 미수 역시 형법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을 되찾았거나 인도가 끝나기 전에 중단됐다는 때에도 진행 경위를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횡령 조사에서 입금부터 반환까지의 일을 모두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건별로 계약 날짜, 입금일, 출금일, 최종 사용처를 원본 자료에 맞춰 놓으면 첫 질문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계약에 써 있는 용도와 실제 지출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누가 그 지출을 승인했는지와 그 당시에 남긴 자료도 곁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돌려 달라고 연락한 때와 실제로 얼마를 돌려준 때가 다르다면 날짜를 각각 남겨야 합니다.
조사에서 확인할 부분은 주장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돈을 맡겼다고 보는 쪽이라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고 어떤 권한은 주지 않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 관리한 쪽이라면 출금을 묻는 질문에서 어떤 비용을 누구를 위해 집행했는지 객관자료가 있는 거래부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거래를 주변 정황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기록으로 끝까지 확인되는 범위가 흐려집니다. 직접 본 일, 문서로 확인한 일, 아직 경위를 알지 못하는 일을 구별해 두면 여러 거래를 한 번에 묻더라도 설명의 근거를 찾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돈이 맡겨진 이유와 출금 당시의 권한부터 확인하고, 보관관계나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살핍니다.
형사전문 등록과 함께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변호사가 조사 초기의 자료 검토와 진술 준비를 직접 맡아 본 경험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에서는 합계가 큰 정산표 한 장보다 맡기는 조건이 적힌 약정, 실제 지출이 찍힌 내역, 반환 요구에 답한 기록이 서로 연결되는 거래부터 꺼내면 좋습니다. 어느 돈을 누가 맡았고 어디에서 권한을 벗어났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사건을 검토할 범위도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