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두산밥캣이 쏘아 올린 일반주주 이익 기반 ‘상법 개정안’ 당론 확정
2024.10.21 알파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2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법 예정인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의 결정이 그룹 총수 등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추인한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은 기정사실화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극렬히 반대했던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물리적으로 상법 개정을 막을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뿐"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