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법안 바꿔치기 의혹...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전방위 ICT 규제로 변질
2023.01.17 메가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법안 바꿔치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의 법 개정안에는 해당 규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알파경제에 따르면 조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발의, 통과한 방송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주요통신사업자' 용어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재료에 따르면 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도 주요통신사업자의 개념은 제35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도 알 수 있듯 주요통신사업자 용어는 SK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방발법은 어떻게 된 일인지 부가통시사업자인 콘텐츠 프로바이더(CP)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거의 모든 ICT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