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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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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는 성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된 다면, 앞으로 회사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사실상 앞으로 20년동안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총 두개의 혐의와 연관되어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는 한편 엄중한 처벌만은 받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했습니다.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인 특성상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결 과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것이었으나, 본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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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버스정류장에서 전혀 모르는 관계의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급적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 사건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즉 선고유예 처분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변론 방법과 플랜을 제시하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사건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관계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엄중한 형벌로 처벌받아 피고인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고인의 상황에 필요한 플랜을 구성하였습니다. 피의자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이후 강제추행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피고인이 재범률이 낮고, 사안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물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 과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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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인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가급적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그 플랜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고인의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진술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해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분 받아 신상정보 제출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힘을 실었으며,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고,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선고유예판결 처분을 받았는바,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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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소사실 변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1.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간음하려고 하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사항의뢰인인 피의자는 성관계 혐의는 인정하되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였으며, 작량감경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 작량감경[ 酌量減輕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형법 53조).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이 사건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이라는 엄중한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변호인은 초기 사건을 정리하여 진술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이 사건을 경찰에 알리게 되었을 뿐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던 점, 피의자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 과의뢰인은 준간강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고 형량감경을 원하였는바, 의뢰인의 요구대로 죄명 자체가 변경되어 선처를 받았습니다. ※참고사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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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법률사무소 니케를 믿어주신 의뢰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인터뷰 당사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초순경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지인으로부터 강간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화간을 하였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잘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2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불송치결정(무혐의)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이며, 어떤 범죄였나요?사실 그냥 평범하게 저녁먹고 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처음 전화가 와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강간이라고 하길래 많이 당황했습니다. 2.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된 것도 있고, 이게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처음에 전화를 건 경찰하테 “무슨 소리냐?.”라고 좀 따지듯 이야기했는데, 피해자 이름 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약를 하고 나서 진짜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체감이 되자,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론과 관련하여 장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초기에 경위서에 대한 정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위서 작성 직후에 진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후 경위서를 재작성해본 게 가장 좋았습니다. 리허설 역시 실제 수사에서 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준비할 건 준비하고 가니까 막상 조사에 들어가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형사님께 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직전에 떨렸어도 막상 조사 당시에 마음이 편해져서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담당수사관이 조사중에 급작스럽게 제시하는 변수를 예측해주셨는데, 그 대응조차 미리 해줬다는 점에서 니케에 대한 확신이 생겼었습니다.그리고 결과 역시 정말 저도 놀랄만큼 빠른 시간인 2개월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