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하여 약8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2020년 중순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의 추가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과거 범행 당시 다른 브로커에게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별건으로 적발되었는바, 의뢰인은 여러 브로커에게 대마를 매수하였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가급적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고 원만히 사건이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별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시에 기소되어 처벌 받았어야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별건의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점을 정상참작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소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별건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의 사건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적절할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