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결과 : 윗집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9,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오래된 아파트누수피해로 의뢰인은 수 차례 윗집과 협의코자 노력하였고, 관리소의 협조 하에 수도관을 점검한 결과 윗집 보일러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가 누수원인탐지작업에도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누수감정을 신청한 후에도 법원감정인의 출입조차 거부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현권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 법원감정인이 피고의 집에 누수탐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고 피고가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의 조율 하에 누수손해배상소송 일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권변호사의 조력

이현권변호사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의뢰인 소유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3~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수피해가 발생해 의뢰인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누수원인 제대로 수습되지 않아 재차 누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의뢰인이 당시 입게 된 피해 정도와 해결코자 노력했던 부분들,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증거자료들로 의뢰인의 피해 심각도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를 통한 법원누수감정조차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에게 추가조치로 대응하여 누수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 누수소송을 다수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수발생위치나 누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배관들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피고소유의 집에 누수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현권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결정을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쟁점 1 : 아래층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집에 3~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수피해 발생

쟁점 2 : 재차 발생하는 누수로 누수발생 4년차에 누수탐지 등을 시도하려 했으나 피고의 비협조

쟁점 3 : 윗집 피고는 누수원인파악이나 해결을 위한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공용부분 누수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