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검사 결과와 수사상 확인된 사실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변검사는 음성이었지만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된 대학생 의뢰인은 국내외 대마 흡연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 2g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2차례 흡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친구에게 무상으로 받은 궐련형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채취한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발검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두 검사 결과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마다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과 특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와 실제 사용 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소변검사 음성이 과거 흡연 사실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처분에 앞서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마 사건의 약물검사는 진술과 함께 평가되는 중요한 객관자료입니다. 소변검사 결과만 따로 떼어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모발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범행 경위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소변검사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모발검사 양성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선도·감독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의 차이를 고려해 객관적인 증거의 의미를 검토하고,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와 실제 범행 경위, 재범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선택했습니다. 초범과 소변검사 불검출,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되어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도 최종 처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변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모발검사와 다른 객관자료, 실제 흡연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됐지만,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끝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약물검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를수록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고,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