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괸라법위반(향정)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중고거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하였고 이를 소지해오다가 중고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구매한 약이 마약류일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였고 이를 재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이 약의 행방을 쫒던 수사기관이 역으로 추적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하여 약을 구매하였고 이 약의 성분이 마약류일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매 후 소지해오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재판매를 하였을 뿐 자신이 이 약의 성분이 마약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에게 자신이 마약판매 혐의를 받아 엄중한 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이 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 조차 다른 사람에게 약을 구매할 당시 마약류인 줄 몰랐고 이를 다시 재판매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마약류인 것을 알지 못한 점, 의뢰인도 다이어트 약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였으며 소량을 복용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를 이어 같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고 의뢰인 또한 선처를 바라였지만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복용하였지만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어렵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마약판매 및 마약투약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