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또는 피의자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인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가급적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어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그 플랜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니케만의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피의자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진술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해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분 받아 신상정보 제출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힘을 실었으며, 양형자료 및 재법률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법률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물적증거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결  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선고유예판결 처분을 받았는바,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