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초범 사건입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과 파일 삭제 이력, 인지 불가 정황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영상 파일을 내려받았고, 그 중 얼굴이 노출된 고화질 파일 약 39개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내려받는 습관이 있었고, 해당 파일들이 불법적으로 제작된 촬영물이라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시점에는 관련 파일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촬영물의 소지 행위 자체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직접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파일을 내려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면 처벌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 경위와 인지 여부,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정 및 파일 소지 경위 체계적 정리

• 파일 삭제 경위와 시점의 구체적 문서화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 자료 구성

니케는 먼저 의뢰인의 개인 이력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맥락이 처분 판단에 유리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파일 삭제 사실 역시 "지웠다"는 결과만 전달하지 않고, 삭제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문서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일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주요 대응 과제 중 하나였는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 자료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단순 진술이나 감정적 호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파일 삭제 시점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실질적 근거

• 소지 파일 수(39개)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을 전제로 마무리된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