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에서 과학적 검증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초범 사정과 인지 부재 정황이 함께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 중 얼굴이 노출된 고화질 영상 약 39개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 부평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취득할 당시 해당 영상이 불법으로 제작된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파일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제작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에 이른 경위와 인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범 가능성도 처분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 경위 정리 및 인지 여부 관련 설명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객관적 자료 준비

• 데이터 기반의 양형 자료 체계화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순한 진술이나 성격 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아울러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불가 상황에 대한 설명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토렌트라는 다운로드 환경의 특성상 파일 성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맥락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감정적 호소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자료를 중심축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취득 경위와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여부

• 재범 가능성 판단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사정과 파일 삭제 이력의 양형 반영 가능성

• 소지 파일의 수량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자료 구성과 함께, 초범 사정·불법촬영물 인지 불가 정황·파일 삭제 이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으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된 것은 향후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전제 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