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은 의뢰인이 소지 혐의를 받았으나, 수신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한 뒤 즉시 삭제했다는 경위가 핵심 방어 논리로 작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영상들을 기기에 따로 저장하지 않은 채 앱 내에서 1~2개를 잠깐 재생하다가 삭제했고, 해당 메신저 앱도 이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소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기기에 해당 파일이 저장된 상태로 남아 있는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처분 판단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해석은 파일이 기기에 실제로 저장·보관된 상태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맞닿아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경계선이 처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신·재생·삭제 경위 전 과정 정밀 정리

• 소지 요건 성립 여부에 관한 사실 기반 반박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및 정상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수신하고 재생했는지, 그리고 왜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대응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삭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수신 방식, 재생 방식, 삭제 경위를 각각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기기 내 저장 상태가 형성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행동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또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운영하며, 주관적인 반성문이나 지인 서면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검증 가능한 사실과 평가 자료만으로 수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영상 수신이 소지로 인정되기 위해 기기 내 저장·보관 상태가 요구되는지

• 앱 내 재생 방식과 기기 다운로드의 기술적 차이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 즉시 삭제 및 앱 삭제 행위가 소지 부재 주장의 근거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한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재생 후 즉시 삭제한 점을 고려하여, 기기에 파일이 보관된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고 소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반한 불기소처분입니다.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신·재생·삭제라는 구체적인 행동 경위를 사실 차원에서 정밀하게 정리한 것이 이 결과에 연결된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