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환경에서 내려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초범 사정 등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토렌트 플랫폼을 통해 영상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해당 파일을 검색·다운로드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파일 일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불법촬영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약 39개의 파일이 소지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뢰인은 파일을 내려받는 시점에 이것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진행 중 해당 파일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 행위가 없더라도 해당 파일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소지 경위와 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사건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다운로드 당시 인지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

• 파일 소지 경위 및 삭제 시점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 검토 및 재범 방지 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이 파일을 취득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봤습니다.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 이전에 파일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검색어나 파일명만으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맥락을 정리해 인지 불가 사정의 근거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도 검토되었습니다. 진술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검토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관적 진술이나 반성문과는 차별화된 과학적 검증 기반 도구로, 처분 판단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토렌트 환경에서 다운로드 전 파일의 불법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지

•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 근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 수사 중 파일 삭제가 반성의 진정성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개인 사정이 처분 방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사정,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 파일 삭제 사실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기소를 유예하되 교육 이수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