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에서 외부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초범 의뢰인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 정보를 접한 뒤, 대금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링크 형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들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들이 확인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당시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해당 파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었고, 파일을 취득한 이후 실제 다운로드를 진행한 횟수도 1회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일의 소지 자체보다 소지 이후의 행동 양상이 처분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련된 행위를 제작, 배포, 구입, 소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배포·제공 행위와 단순 소지 행위는 처벌의 무게에 차이가 있으나, 어느 쪽이든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와 유포의 구분 명확화

• 실제 이용 방식 및 파일 저장·접근 경위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 자료 준비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외부 유포나 재배포 없이 단순 소지에 그쳤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 파일 접근 방식, 외부 전달 경로 여부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일 수가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해당 파일과 관계되었는지가 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평가 결과물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이 사건에서도 선처 요청 서면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소지와 배포·유포 행위가 처분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 클라우드 저장을 통한 보관 방식이 아청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

• 재배포 및 외부 전달 부재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수사기관 판단에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실제 파일 이용 횟수, 외부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지 행위가 단순 보관에 그쳤음이 명확히 드러난 점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준비가 함께 이 결과에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