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실제 이용 횟수와 외부 전달 여부가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한 게시물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저장 링크를 전달받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파일 수는 2,499개에 달했고, 보관 기간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이상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파일의 수량이나 보관 기간 자체보다, 실제 파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배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다운로드는 1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파일을 외부에 재배포하거나 전달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구입·소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배포 행위와 단순 소지는 법정형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위험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이용 행태 정밀 분석(다운로드 횟수 및 접근 방식 확인)

• 재배포·외부 전달 부재 정황 구체화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의 파일 취득·이용 방식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파일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었는지, 외부 전달 경로가 존재했는지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다는 점, 파일을 재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결과물은 단순한 선처 요청서와는 다른 수준의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가족 진술에 기댄 방식은 이 사건에서 활용하지 않았으며, 검증된 평가 자료 중심의 대응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실제 파일 다운로드 횟수가 처분 판단에 참작되는지

• 소지 기간 및 파일 수량 외에 이용 방식이 별도로 고려되는지

• 외부 유포·재배포 여부가 소지와 구분되어 판단되는지

• 초범 정상과 재범위험성 평가가 기소유예 결정에 연결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해당 파일을 재차 유포하거나 외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인 만큼,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것이 처분 유지의 조건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소지 혐의 자체보다 그 이후의 행동 양상과 재범 위험성을 기준으로 처분이 결정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