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영상 파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해당 파일을 삭제한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영상 파일을 검색하고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 중 얼굴이 노출된 고화질 영상 약 39개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진행 시점에는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에는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직접 촬영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파일을 내려받아 보유하는 것만으로 처벌 요건이 성립할 수 있어, 소지 경위와 인지 여부가 처분 방향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취득 경위 및 다운로드 과정 구체적 정리

• 불법촬영물 인지 가능성에 대한 맥락 자료 구성

• 재범 방지를 위한 검증 기반 평가 자료 준비

니케는 먼저 의뢰인이 파일을 내려받게 된 전체 경로를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색했고, 어떤 파일명을 통해 내려받았는지, 그리고 다운로드 이전에 파일의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토렌트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기 전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맥락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인지가 어려웠던 상황적 이유를 근거 있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주관적 진술을 대체하는 검증 기반 도구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데이터 기반의 양형 자료 구성이 이 사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다운로드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약 39개의 파일 소지가 적극적인 수집 의도를 시사하는지 여부

• 수사 과정에서의 파일 삭제가 반성의 진정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전과 없는 초범 사정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사정,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 파일을 삭제한 이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되었는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전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