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임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파일 소지 사건으로, 초범 사정 및 파일 삭제 이력과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토렌트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영상 파일을 내려받았으며, 그 중 얼굴이 식별 가능한 고화질 영상 약 39개가 불법촬영물로 분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내려받는 시점에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영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당시 파일은 삭제된 상태였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불법촬영물의 촬영 행위 외에도 소지·저장·시청 등 다양한 형태의 관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 개정으로 소지죄가 포함되면서 직접 제작이나 배포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요건이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지에 이른 경위와 인지 여부는 처분의 구체적인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인지 부재 사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 자료 구성

• 초범 사정 정리 및 양형 자료 체계화

•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객관적 근거 제시

니케가 이 사건에서 처음 집중한 부분은 의뢰인이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실제로 해당 파일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렌트 환경에서 파일 내용을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검색어와 파일명만으로는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초범 사정과 함께 파일 삭제 이력도 반성의 표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경위와 시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서명이나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발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성격 증명이 아닌, 검증된 데이터 기반 자료로 대응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접근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취득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얼굴 노출 고화질이라는 파일 특성이 인지 가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소지 파일 39개라는 수량이 처분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초범 사정과 즉각적인 파일 삭제의 양형 반영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과 초범 사정, 파일 삭제 이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 처분에서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과된 것은, 단순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재발 방지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 자체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