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보관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 여부와 재배포 정황 부재가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불한 뒤 클라우드 링크 형태로 성착취물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 수가 적지 않았고, 보관 기간도 상당 기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당시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해당 파일을 외부로 내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다운로드 횟수도 1회에 그쳤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성착취물에 관여하는 행위를 단계별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방향으로의 정상 자료 준비

• 사실관계 정리 및 비유포 정황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과학적 자료 구성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하려면 혐의 사실의 경중, 피의자의 정상,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니케는 이를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다는 점, 외부 유포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법론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정상참작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지인이나 가족의 감정적 호소 대신, 데이터와 전문적 평가에 기반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라는 사정과 검사의 기소유예 재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 클라우드 저장 방식의 소지가 아청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

•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의 의미와 이후 절차

• 재범 위험성 평가가 처분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다운로드를 단 1회만 진행했다는 점, 파일을 외부에 전달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정황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정식 기소와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조건부 처분인 만큼 교육이수 완료가 중요한 후속 과제로 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