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해당 건물 무단 진입에 따른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와 초범 사실, 피해자들과의 합의 경위가 처분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해당 건물 1층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갔습니다. 이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주거침입 피해자와는 별개의 인물—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고, 그 피해자가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약 3초간 잡았습니다. 이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추행 행위가 약 3초 동안 이루어진 짧은 접촉이었고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후 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기습적이거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지속 시간도 정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용 공간인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진입한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추행 행위의 경미성 관련 자료 구성

• 초범 사실 소명 및 정상관계 정리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양형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약 3초 동안 손목을 잡은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와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명확한 자료로 소명했으며, 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 판단 시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이나 선처 청원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엘리베이터 내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지

• 비밀번호 무단 입력을 통한 공동현관 진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 초범 사실과 추행의 경미성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정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의뢰인의 초범 사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자료들이 해당 결론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