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행위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혐의에 걸친 정상관계가 처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해당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주거침입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피해자가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피해자의 양 손목을 두 손으로 약 3초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두 혐의의 피해자는 각각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으며,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타인의 관리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공동주택의 공용 출입구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 무단 입력을 통한 진입이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손목 접촉의 성격과 정도가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경미성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정상관계 자료 체계적 정비

• 행위 경위 및 초범 사실 소명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합의 과정 지원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케는 의뢰인과 처음 상담한 시점부터 두 가지 혐의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와 정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행위가 약 3초 동안의 손목 접촉에 그쳤다는 점, 추가적인 위력 행사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의도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도 초범 소명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처분 판단 시 양형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 자료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동현관 비밀번호 무단 입력을 통한 진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엘리베이터 내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경미한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점이 처분에 미친 영향

• 초범 사실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된 경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제출한 것이 이 처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