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 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는 고소 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두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 중 핵심 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전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이로, 준유사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수면 중이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성적 접촉과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세 가지 혐의는 발생 시점과 행위 내용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서 접근하기보다는 혐의별로 구분된 대응이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각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문제와 사실관계 문제를 따로 분석하고, 혐의마다 다른 방향의 수사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친족 관계가 전제된 가운데,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고소 요건의 적법성이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별 법리·사실관계 분리 검토

• 고소 기간 도과 여부 확인 및 주장 구성

• 진술 신빙성 분석 및 반박자료 제출

니케는 세 가지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 쟁점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실제 고소를 제기한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이 혐의에 대한 고소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고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신체 접촉 자체는 다투지 않았지만, 고소인이 주장한 성기 삽입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진술 흐름과 정황 분석을 통해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엉덩이 접촉은 의뢰인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지만, 고소인이 주장한 성기 노출·핥기·만지기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한 내용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어떤 요소가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핵심인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정리하고, 이를 양형 관련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 방식의 탄원 대신,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니케의 기본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 고소인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소가 제기되어 적법한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되나, 고소인이 주장한 성기 삽입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엉덩이 접촉은 다투지 않았으나, 성기 노출·핥기·만지기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 혐의는 고소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는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의뢰인이 다툰 핵심 행위들—성기 삽입, 성기 노출, 핥기, 만지기—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도 각 혐의의 법리적 성격과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한 것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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