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에게 세 가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는 고소 자체의 법적 문제로 처리되었고,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는 고소인의 주장 중 핵심 내용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세 가지 혐의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발생 시점과 주장된 행위의 성격이 혐의마다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가슴과 엉덩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고소인이 진술한 성기 삽입·성기 노출·핥기·만지기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 근거가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핵심 방향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 일반 규정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 관계라는 전제 아래, 각 혐의의 행위 유무와 준유사강간 혐의에서의 고소 기간 준수 여부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별 법리 및 증거 구조 분리 검토

• 고소 기간 도과에 따른 절차 흠결 주장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및 진술 신빙성 분석

니케는 이 사건에서 세 가지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려 접근하지 않고, 각 혐의마다 어떤 논리가 가장 유효한지를 먼저 구분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고소인이 언제 해당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고소인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고소가 제기된 것이 확인되었고, 니케는 이 혐의에 대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신체 접촉과 고소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행위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가슴 접촉은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지만, 성기 삽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했고,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엉덩이 접촉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행위들—성기 노출, 핥기, 만지기—사이의 간격에 집중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니케는 진술의 일관성·신빙성·맥락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가족의 서명이나 탄원 요청 없이 데이터와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사건 인지 시점과 고소 제기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이 경과해 적법한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의뢰인이 일부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기 삽입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고소인 진술의 범위가 의뢰인의 인정 범위를 크게 초과하고, 초과 부분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와 방식의 문제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접촉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것이 결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혐의에 서로 다른 논리를 적용하여 각각의 처분 근거를 이끌어낸 사례로, 복수 혐의 사건에서 혐의별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