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경찰 공무원 간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으로, 행위 직후 피해자의 반응 및 이후 장기간 관계 흐름이 피의자의 고의 인정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 공무원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배웅하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리를 지켜달라는 권유를 했으며, 의뢰인이 귀가한 후에는 피해자 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어조라기보다는, 의뢰인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수개월간 이 사건에 관한 언급 없이 일상적인 동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고소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의 외형보다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직후 피해자 반응 분석 및 정황 자료 정리

• 시간 흐름에 따른 관계 변화 맥락 재구성

•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및 일관성 확보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과 어조, 이후 수개월간 유지된 관계 방식, 그리고 고소에 이르는 경위는 단순히 개별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는 정황들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정황들을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대응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의뢰인 측 진술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모순 없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는 진술 방향을 사전에 함께 점검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준비했으며,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거짓말탐지기 활용도 검토했습니다. 진술이 맞서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의미한 참고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요청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당일 피해자의 귀가 만류와 귀가 직후 피해자가 먼저 발송한 문자 내용

• 사건 이후 수개월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관계가 유지된 사실

• 고소 전 사과 요구와 사과 이후 고소 제출로 이어진 경위

• 이러한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피의자의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이후 수개월간의 관계 흐름, 그리고 고소에 이르는 경위가 모두 고려된 결과로, 행위 이후 상대방의 행동 패턴이 고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