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발생한 특수강간 혐의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들이 제출한 디지털 기록 사이의 간극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두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후배와 학교 주변에서 음주한 이후 의뢰인 중 한 명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특수강간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례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합동 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의뢰인 중 한 명과 이전에도 수 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들이 사건 당일과 관련해 제출한 카드 거래내역 및 인스타그램 사진·영상 자료가 사건 당일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독 강간에 비해 훨씬 중한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동 행위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피해자의 항거 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기록(카드내역·인스타그램) 분석 및 사건 흐름 재구성

• 피해자 진술 내 모순 지점 식별 및 논리적 정리

• 의뢰인 진술 일관성 확보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확보한 객관적 디지털 기록을 중심 축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카드 거래내역은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고, 인스타그램에 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은 사건 당일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자료들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흐름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 중 한 명과 이전에도 수 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부분은 이 사건의 성격 판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이 가지는 맥락적 의미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가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변론 전략 안에서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 방식이 아닌,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들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의뢰인 중 한 명과 이전에 수 회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직접 진술한 내용의 의미

• 카드 거래내역이 사건 당일 동선 및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된 점

• 인스타그램 사진·영상이 당일 분위기를 파악하는 자료로 기능한 점

• 특수강간 성립 요건인 합동 및 피해자의 항거 불능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 카드 거래내역, 인스타그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두 의뢰인에게 특수강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사건의 맥락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