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이 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로 고소된 사건으로, 초범이라는 사실과 행위의 경미성,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외부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해당 건물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따라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된 상황에서, 그 피해자가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약 3초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두 혐의의 피해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었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통해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의 지속 시간과 구체적인 양태가 정도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주택 공용 구역에 비밀번호를 무단 입력하여 진입한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실 소명 자료 구성 및 전달

• 행위 경위 및 정상관계 정리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전과 없이 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대응의 핵심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상 요소이며, 이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제추행 행위와 관련해서는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라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행위 없이 짧은 접촉에 그쳤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두 혐의 각각에 대한 행위 경위도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을 처분 판단 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정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초범 소명 자료와 함께 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공동현관 무단 진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엘리베이터 내 짧은 시간의 손목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 정도가 경미한지

•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강제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모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전과 없이 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초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