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사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로변으로 나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옆에 지나가는 피해자와 일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부딪힌 피해자와 일행에게 사과를 한 뒤 편의점에 들어 같다 나오게 되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일행은 부딪히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며 문제를 삼게 되었는바,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은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거듭 사과를 하였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나가는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코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었는바,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강제추행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의뢰인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고의적으로 추행 할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점, 동종전과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바, 기소유예 처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지나가는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변호인을 통하여 원만이 합의를 이른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하상을 담당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심사숙고 한 뒤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