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감독 지위에 있던 의뢰인이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고소를 받았으나, 이미 강간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수사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소속된 동료 관계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주차된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둘러싸고 형사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강간죄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는데, 피해자 측은 강간죄 인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추가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죄명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처리 방향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권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관계가 전제되어야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감독자간음죄 성립 요건 정밀 검토

• 기소된 강간죄와의 관계 정리

• 진술 신빙성 검증 및 수사 대응 준비

니케는 먼저 피감독자간음죄의 성립 요건인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행사'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직장 내 감독 관계가 법률적으로 형법 제30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직함이나 직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시권과 의존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기관 대응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존재했던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정상관계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에서만 운용 중인 이 프로그램은 지인의 진술이나 서명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평가 결과를 재판부 설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직장 동료 관계가 형법 제303조의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판단

• 강간죄와 피감독자간음죄의 성립 요건 차이 및 경합 가능성

• 이미 기소된 강간죄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피감독자간음 고소에 대한 각하 사유 충족 여부

• 의뢰인과 피해자 진술의 일치·불일치 지점에 대한 검토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일한 사건을 원인으로 강간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죄명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더 중한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감독자간음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피감독자간음 고소에 대한 각하 처분은 사건 전체의 종결이 아니며, 의뢰인의 강간죄 재판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니케는 이후 재판 대응 준비에 집중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