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처분 판단의 중요한 참작 사항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초범, 합의와 함께 이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약 10년 전 연합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울 성동구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허리를 만지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며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접촉했고, 고소인이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접촉했습니다. 이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처분 판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은 처분을 결정할 때 행위의 방식과 경위뿐 아니라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가능성, 행위자의 인식 수준 등 여러 정상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성범죄 인식 수준과 행위 경위의 연결 관계 정리

합의 과정 지원 및 결과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성범죄 인식 부족이라는 요소를 정상 자료로 다루는 방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요소가 변명처럼 들리지 않으면서 실제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전달되려면, 인식의 한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행위 경위와 함께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자료화했습니다. 합의 과정을 지원하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이 의사 표시는 성범죄 사건에서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양형 관련 사항으로만 다루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자료나 주변인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검증된 평가 방법론으로 운영되며, 성범죄 인식 부족이라는 정상 요소와 함께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판단에서 정상 요소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술자리 행위의 경위가 인식 판단에 참고되는 방식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적 의미 및 자동 종결 오해 방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이수가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부과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인식 부족이라는 정상 요소가 처분 내용에 직접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