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격려를 위한 신체 접촉이 아청법 위계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학기 초부터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때 안아주는 방식을 쓰겠다"고 미리 알리고, 격려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신체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중 일부 행위가 아청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주장한 행위의 맥락은 이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안아주기 방침을 개학부터 학급 전체에 공개적으로 알렸고, 특정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팔을 교차하게 한 방식도 가슴 부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사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위자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의 목적과 교육적 맥락 자료화

방침의 사전 공지 여부 및 비특정 대상 입증

의뢰인 진술 일관성 유지 및 수사기관 대응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행위의 '목적과 맥락'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개학부터 안아주기 방침을 공개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은 행위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계획이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방침이 특정 학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적용된 것이었다는 점도 병행해 정리되었습니다.

팔을 교차하게 한 방식이 가슴 부위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 피해자 본인이 안아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빠짐없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형성되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검사 결과가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관만이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

개학부터 사전에 고지된 방침이었는지 여부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학생 대상 동일 행위 여부

팔 교차 동작이 오히려 접촉 범위를 줄이려 했다는 해석의 타당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개학부터 방침을 공개적으로 고지했다는 점,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팔 교차 방식이 신체 접촉을 제한하는 방향이었다는 점, 피해자 본인이 이 행위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이 사건의 주요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