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가 고소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말을 수차례 번복하여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인정 하지만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피해자가 강간죄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고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 이후에도 다정한 문자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평소에도 피해자의 언동에 거짓이 많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해즞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미흡한 대처로 불리한 진술을 거듭 반복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의 범행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