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은 수사 초기부터 분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사건의 흐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방식, 강도, 상황 전체를 종합해 살피며, 처벌의 경중은 이후 다양한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사실 및 전과 관계 확인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체계적 정리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판단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관련해서는,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지한 시도와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사항입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도, 의뢰인이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모음이나 탄원 자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평가 방법론으로,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교육 이수 기록과는 다른 형태의 객관적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결과가 양형 참작 요소로 기능하는 방식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수위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재범가능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와 그 결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기소를 유예할 만한 정상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