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에 더해,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까지 준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누르는 방식으로 접촉하고, 팔뚝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정상 요소들을 어떻게 입증하고 전달하느냐가 처분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혐의 인정 여부에 더해 다양한 정상 요소를 검토하며, 기소유예는 기소할 사유가 있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사실 및 정상 관계 체계적 자료화

합의 과정 지원 및 피해 회복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의 특성상 각각의 정상 요소가 자료로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종결을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만 전달되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도 의뢰인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준비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자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한 전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관만이 운용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론으로 운영되며,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분석 결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 사실이 수사기관의 기소 재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적 의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재발 방지 의지 자료로 기능하는 방식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가 정상 자료로서 갖는 차별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과학적으로 분석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정상 요소 하나하나보다, 여러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만들어낸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