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판단에 참작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성사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10년 전 연합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함께 서울 성동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의뢰인이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는 신체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허리를 1회 만지고,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아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접촉했습니다. 고소인이 손을 뿌리치자 의뢰인은 다시 손을 잡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1회 더 접촉했고, 이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행위들을 성범죄로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는 초범이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행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는 행위의 방식과 경위에 더해,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수준과 행위 경위 사실 정리

합의 과정 지원 및 피해자 의사 자료화

재범위험성 과학적 분석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라는 정상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우선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이 요소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을 때 처분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를 정비하는 한편, 합의 과정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항으로 정확히 구분해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이 평가 방법론은 검증된 방식으로 분석 결과를 산출하며,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 사건처럼 지인 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경우, 진술 내용과 맥락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오랜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정상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범위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결정에서 갖는 비중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한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된 처분 방식입니다. 인식의 부재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