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일대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증거 부족을 근거로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마포구 일대에 위치한 주점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고소인이 직접 운영하는 업소에서의 접촉을 둘러싸고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장에는 머리채를 잡아 성기를 구강에 삽입하려 했고, 반항 과정에서 신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는 사실이 담겼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 수사기관에 첫 진술을 할 때 성폭행에 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사강간과 관련된 사실은 이후 고소장 제출 과정에서 처음 포함되었습니다. 진술의 이 같은 흐름이 수사에서 신빙성 판단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구강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치상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범죄는 혐의 자체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책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제재가 동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신빙성 분석 및 진술 흐름 정리

•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및 일관성 확보

• 데이터 기반 자료를 통한 수사 대응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언제, 어떤 순서로 변화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충격으로 진술을 늦추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내용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고 고소장 제출 후에야 처음 나왔다는 경위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이 흐름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는 법적으로 별개로 다루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니케는 두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술이 핵심이 되는 이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강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는 변론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에 기반한 자료를 수사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고유한 시스템으로, 단순 탄원이나 반성문을 대체하는 실질적인 대응 자료로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사건 직후 최초 진술에서는 성폭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 유사강간 혐의가 고소장에서 처음 등장한 경위와 신빙성 여부

•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판단의 핵심이 된 점

• 폭행과 유사강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별개의 혐의라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부분은 인정되었지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 성폭행 관련 내용이 없었다가 고소장에서 처음 나온 점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합적인 혐의가 얽힌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과 증거 구조를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