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른 노선의 지하철 전동차에서 두 차례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제출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와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에 앉아 있던 동일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20세 여성이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노선을 달리하여 두 차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지하철 전동차 내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이후의 처분 판단이 핵심이었으며, 정상관계 소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합의 과정 지원 및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및 제출

• 2차례 행위에 대한 정상관계 논리적 정리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를 두 축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현재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실을 처분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함께 지원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을 처분 판단에서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적·행동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 반성문이나 인적 보증과는 구별되는 검증 기반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청원 대신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노선에서 2차례 발생한 행위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사실이 2회 행위에 대한 처분 경중 판단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한 점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한 것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