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브로커를 통하여 대마를 구매하여 여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2022년 중순경 대마 판매 브로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별건의 혐의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 흡연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동종범행이 적발되어 집해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별건의 대마 흡연 혐의가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2019년경 발생한 2번의 대마 흡연혐의로 각각 기소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는바,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과거 동종범행의 별건으로 적발 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깊이 반성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을 당시 별건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처벌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회 적발되었는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형사처벌을 면함을 물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