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2회에 걸쳐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가 문제된 사건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 회복 경위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 인물이었으며 사건 당시 만 20세 여성이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른 노선에서 각각 발생한 두 차례의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문제가 된 구조였으며, 공개된 대중교통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음란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상 전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철 전동차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양형자료 구성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합의 경위 정리

• 초범 사실 소명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앞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보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검증 기반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을 처분 판단 시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청원 대신, 위와 같은 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노선에서 2차례 발생한 행위의 처분 판단 의미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초범 사실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