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음주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동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과학적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여, 22세)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고개를 잡아 고정한 상태로 강제로 키스를 약 3회 시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것이 추가 혐의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은 상당한 양의 음주 이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유지했으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기습적 접근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정상과 사건 경위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

• 과학적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사실 양형 자료화

니케는 이 사건의 첫 번째 과제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배경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을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건이 사전 계획이 아닌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제출되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합의에 이른 사실은, 성범죄에서 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판단에서 양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하고 자료화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적 보증이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와 검증된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전 계획이 없었던 음주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여부

•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술집과 차량이라는 두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혐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음주에 따른 우발성,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 성립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없이 마무리된 처분으로,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