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다투었고, 고소인의 진술 경위—최초 진술에서의 침묵과 고소장 제출 시의 최초 주장—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 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구강 삽입 행위를 시도하고, 이에 저항하자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흐름이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진술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고소인이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에 처음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내용이 아닌 진술의 등장 시점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 등 성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제가 되는 유사강간 행위가 먼저 증거로 인정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바로 그 전제 사실의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인정 범위와 다툼 범위의 명확한 분리 정리

• 진술 경위 분석—최초 침묵과 고소장 단계의 주장 비교

• 재범위험성평가와 거짓말탐지기 기반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폭행 부분과 다투는 유사강간 부분을 처음부터 분리하여 수사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두 혐의를 하나로 묶어 접근하는 방식보다, 유사강간 혐의만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니케가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했는지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첫 진술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피해 사실이 최초 진술에서 등장하지 않다가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단계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진술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거리가 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 경위의 특이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 측면에서 어떤 의문점을 안고 있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자료를 수사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검증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폭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유사강간 행위가 별도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나타난 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문제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등장 경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폭행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단계에서 처음 주장한 경위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를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