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이 사건은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긴급체포 되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였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한편 이 사건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진행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 후 곧바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초기 사건 경위와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적발 직후 사범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는바 디지털 포렌식 이후 추가 조사에 대비하여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과거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담당검사에게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염려하였지만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바,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