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경위가 쟁점이 되었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마포구 일대 주점에서 고소인과의 접촉 문제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머리채를 잡아 성기를 구강에 삽입하려 했으며, 저항하는 고소인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대한 성폭력 혐의와 폭행이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진술 경위는 수사 전체에서 신빙성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는 강간 또는 유사강간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가중 규정입니다. 유사강간 자체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치상 결과가 더해지면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폭행과 성폭력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의 변화 경위 분석 및 정리

• 유사강간 혐의와 폭행 혐의의 분리 접근

• 과학 검증 자료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흐름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고소장 단계에서 처음 해당 내용이 등장했다는 경위가 신빙성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초기에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진술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 준비를 했습니다. 폭행과 유사강간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혐의를 분리해 각각의 입증 구조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이러한 과학적 검증 결과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단순 반성문이나 탄원 방식과는 다른 데이터 기반의 접근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최초 진술 시 성폭행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다가 고소장에서 처음 언급한 경위

• 유사강간 혐의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부재

• 폭행 사실과 유사강간 성립은 법적으로 별개이며 각각 독립 판단이 필요한 사안

• 진술의 일관성과 최초 진술 내용이 신빙성 평가의 기준이 된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처음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 성폭행 내용이 없었다가 고소장에서 처음 나온 경위, 유사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각 혐의의 입증 구조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진술 신빙성이라는 핵심 쟁점을 논리적으로 다루는 것이 사건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